비트코인, 장중 9% 하락… 가상화폐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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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료=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자료=이미지투데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시장정보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전일보다 9% 이상 하락했다. 현재는 6.89% 하락한 4317.55달러를 기록 중이다.

중국 규제당국이 비트코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란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CNBC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중국 정부가 자국내 비트코인 교환소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 규제당국은 가상화폐의 ICO(새 화폐 공개를 통한 자본조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200달러 급락한 바 있다.

세계 곳곳에선 가상화폐가 금융사기, 자금세탁, 세금회피 등 각종 범죄에 사용돼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시장을 통한 가상화폐의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했고 다른 금융기관의 ICO 관련 사업도 제한됐다.

중국뿐만 아니라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싱가포르금융관리국(MAS), 이스라엘증권국(ISA) 등도 ICO 규제 강화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자에 대한 은행 실명 인증제를 실시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개정해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첫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발표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을 보면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관리할 때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의 계좌에서만 해당 가상계좌로 입출금되도록 규정했다. 불법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정치권도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31일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상통화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가상통화를 '블록체인에 기초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며 법적 통화·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상통화거래는 정부의 가치보장이나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원법원이 비트코인이 범죄행위와 연루됐을 때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뚜렷한 기준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가치를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어 이를 금융업 범주에 넣어서 공신력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며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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