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제외, 노동계 반발 "평생 1년째 시한부 인생"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규직화 제로 결정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제외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규직화 제로 결정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제외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들을 제외한 교육부 심의 결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결과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다. 심의위가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하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위는 당사자를 제외하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전면적 재검토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 결과 단위학교 회계를 통해 임금을 받는 영양사나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등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 약 1만2000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 등 1만3000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국공립 기준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 단체의 경우 기간제 교원의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는 등 일반 교원과 차이 없는 업무를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우 등에서 차별이 있다며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다. 강사 단체들 역시 단년 계약으로 연공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고용환경이 불안하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67.93상승 2.9718:01 06/18
  • 코스닥 : 1015.88상승 12.1618:01 06/18
  • 원달러 : 1132.30상승 1.918:01 06/18
  • 두바이유 : 73.51상승 0.4318:01 06/18
  • 금 : 70.98하락 1.3718:01 06/18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 [머니S포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 입장하는 '홍남기'
  • [머니S포토] 법사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대리
  • [머니S포토] 광주 건물붕괴 사건 피해자를 향해 고개 숙인 권순호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