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건설업계, SOC예산 삭감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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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왼쪽 세 번째)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5개 유관 단체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사진=김창성 기자
유주현(왼쪽 세 번째)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5개 유관 단체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사진=김창성 기자
“건설이 복지이자 일자리입니다.”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5개 건설관련 단체장은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관련 인프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도 열며 향후 적극적인 장외 투쟁도 예고했다. 이들은 건설이 곧 복지이자 일자리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SOC 예산 삭감에 반발한 건설업계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SOC예산 삭감에 반발한 건설업계

건설협회는 SOC를 단순 토목공사가 아닌 또 다른 개념의 국민복지로 인식한다.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

반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올해 대비 15.5% 축소된 18조7000억원을 편성하며 건설업계 인식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여기서 추가 삭감한 17조7000억원을 최종 확정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하며 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다. 결과적으로 SOC 예산이 올해보다 20%나 축소된 데다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한 데다 19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교통 인프라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35위, G20 중 18위에 그친다. 여전히 선진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SOC 예산 삭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것.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한 땅꺼짐 현상(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된 댐·교량 등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므로 시설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데 SOC 예산 삭감은 현실을 역행하는 행보라는 주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서민 살림살이를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임을 인식해 예산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여고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가로 5m, 세로 4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 /사진=부산소방본부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여고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가로 5m, 세로 4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 /사진=부산소방본부

◆정부-건설업계, SOC 예산 축소 두고 극명한 입장차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SOC 예산 축소가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국토부는 재량지출 비중(94%, 2017년 기준)이 높아 SOC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조4000억원)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 사업비 3조8000억원) 등 최근 완료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SOC 예산 축소요인으로 꼽았다. 또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인 만큼 당장의 SOC 예산 축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관련 대형 국책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신규 사업은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호소해서 SOC 예산이 원상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장은 “주요 인프라 시설이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돼 노후된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SOC 시설 확충은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므로 투자시점을 놓치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단기에 만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건설 분야는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예산 축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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