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보험계약대출, 왜 이자 비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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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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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금융권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증가세다. 하지만 고객의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이 여전히 고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빈축을 산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빌려준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42조4428억원으로 전월보다 263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관대출은 올해 초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반기 이후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보험권 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 약관대출, '이자폭탄' 주의해야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 받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해약 환급금의 60~95%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험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

이 대출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따로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없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용 앱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문제는 생보사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무리한 대출시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생명보험협회 대출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생보사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금리확정형 금리는 각각 9.23%, 8.01%, 8.00%였다. 9%대 약관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보다는 높고 대부업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약관대출 금리체계는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뉜다. 금리확정형은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에 업무원가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정해진다.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변동)+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예컨대 금리확정형 보험을 가입해 예정이율이 7.5%인 경우, 약관대출 이자는 ‘7.5%+가산금리’로 결정된다. 현재 생보사들의 가산금리는 1.50~2.58%다.

주요 생명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표./자료=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주요 생명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표./자료=생명보험협회 공시실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금리는 더 높다. 예정이율이 7% 내외여서 약관대출 금리도 9~10%로 크게 뛰게 된다. 반면 저금리 때 가입해 예정이율이 낮은 보험상품은 약관대출 금리도 낮다. 즉, 고금리 시절 보험을 계약한 사람은 약관대출시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지만 이자부담이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에 비해 높고 상품구조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기 어려워 고금리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가산금리? 내릴 이유 없는데..."

약관대출이 고금리 상품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담보가 확실해 부담이 없는 상품이다. 고객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보험료에서 회수하면 된다. 

또 고객이 향후 상환액과 함께 내는 이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수익보존을 위해 고금리 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가산금리 인하여론이 불 붙고 있지만 보험사는 요지부동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및 고객의 신용등급,·거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각 금융회사가 자체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실질적인 금리수익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중이다. 또 저금리의 고착화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쉽게 가산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 약관대출은 과거 판매된 높은 예정이율의 금리확정형 상품과 5~6%에 달하는 최저보증이율 상품들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자본운용부담과 최저보증리스크도 낮출 수 있어 굳이 가산금리를 내릴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보험대출이 마케팅으로 인해 대폭 늘어나더라도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제할 수 없어서다. 

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약관대출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구조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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