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명칭 사라진다… 정책 방향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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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뉴스테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명칭이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사라진다.

국토부는 15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에 있던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고 '뉴스테이정책과장'을 '민간임대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문재인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사에 사업용지로 공급하는 등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 따라 토지 선정과 민간 사업자 공모 등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국민이 받는 혜택보다 기업이 받는 혜택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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