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문자 통보, 무단결근 아니다"… 근로자 해고 부적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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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아니다. /자료사진=뉴시스
무단결근 아니다. /자료사진=뉴시스

수습기간을 끝내고 막 정규직원이 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부적절한 태도와 '감기 몸살'로 인한 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8일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고씨는 2015년 7월6일 A국제학교에 상담교사로 입사했다. 학생 진학 상담을 담당하며 수습기간 3개월간 문제가 없을 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A국제학교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같은 해 10월5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 고씨에게 해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고씨는 해고 통지서를 전달받기 전날 감기 몸살을 학교 측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았다.

A국제학교는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 성적이 적합지 않음'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 '무단결근' 등을 해고 사유로 적시했다.

고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며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고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출근 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회사가 결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겠다'는 말이 승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학교 취업규칙상 병가를 사후승인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학교는 병가 다음날 바로 고씨를 해고해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상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다"라며 "다만 해고 시점은 수습 기간이 지난 후여서 고씨의 해고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 통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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