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BAT코리아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비율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위원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절충안이 제시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검토안’에 따르면 일본·이탈리아·러시아·포르투갈 등 주요 국가들의 일반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비율은 우리나라(52%)보다 월등히 높다.

구체적으로 주요국의 일반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비율은 ▲일본 81.6% ▲이탈리아 56.7% ▲러시아 64.0% ▲포르투갈 83.1% 등이다.

업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성을 획기적으로 낮춘 신개념 담배인 만큼 일반담배에 비해 세금이 낮은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BAT코리아 글로. /사진=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하지만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기존 흡연자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공백이 생기고 있고 그만큼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는 여야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비중을 일반담배의 75%까지 높이자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594원)의 80% 수준인 461원으로 올리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은 세금 총액은 현행 1739원에서 최대 2654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측에선 혁신적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비용, 생산비, 관세 등을 감안하면 세금 인상시 전용 궐련인 히츠나 네오스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탈리아 외에는 담배의 건강 위해도를 감안해 세율을 경감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건강 위해도는 과세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일단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추후 재인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