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새마을금고 안양지역 A 법인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 법인장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한 부하 직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 직원은 고막이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 법인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새마을금고 직원 비리로 인한 피해액은 3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9건의 금융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건당 평균 6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이다. 직원 비리 형태는 대출금·예금 횡령, 불법대출 등으로 다양했다.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다. 직원에 의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엔 법인장의 부하직원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각 사고가 전산시스템 등의 문제가 아닌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 조합원들로부터 신의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각종 사고가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는 점이다.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를 받지만 각 새마을금고가 독립된 법인인 데다 법인 수가 워낙 많아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비금융인 출신의 지역 유지가 법인장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 사각지대… 준법관리인제도 ‘유명무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잇단 사고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각 마을, 즉 일정 권역을 영업 기반으로 둔 독립된 법인이다. 전국 1329개의 지역 새마을금고 법인이 총 3197개 지점을 운영한다. 1개 법인당 평균 2.4개의 지점을 거느리며 각각 개별 사업자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가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아서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기관이어서 행안부 감독 대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년에 1번 행안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융정보분석원의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각 지역 법인은 행안부에서도 사실상 감독을 받지 않는다. 보통 행안부로부터 감사 위임을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법인을 관리·감독한다. 중앙회의 각 지역법인 감사 주기는 1~2년에 1번 꼴이다.

준법관리인 제도가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통 준법관리인은 법인장의 부하직원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조직 내 각종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마을금고는 법인당 1명의 준법관리인을 두고 있지만 외부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준법감시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법인장은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는데 비금융권 출신의 지역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새마을금고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부하직원을 폭행한 경기 안양북부법인의 A이사장 역시 과거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 2012년 3월 취임했다. 새마을금고 지역법인장은 최대 3연임을 통해 1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A이사장은 취임 전 해당 법인에서 감사부문 임원(비상근직)을 맡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법인장을 금융인 출신으로 앉혀야 한다는 얘기가 많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질 하락 우려… “감독기능 강화해야”

이 같은 이유로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내부의 잇단 사고는 새마을금고의 신뢰는 물론 조합원 대상의 금융서비스 질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제재 권한이나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지만 별개의 조직이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