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일본 농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한국패소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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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WTO 패소가 확실시 되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있다. /사진=뉴시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WTO 패소가 확실시 되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있다. /사진=뉴시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의 분쟁 의견서 등을 확인한 후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차별이라며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기 의원은 “다음달 10일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되고 내년 1월에는 이 보고서가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된다”며 “일말의 희망은 있지만 분쟁의견서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전 정부의 무능이 가져온 참사라고 분석했다. 기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문가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지난해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패소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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