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과정 불투명 논란… 국감서 특혜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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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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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인가 논란은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게 핵심이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이런 유권해석 과정은 불투명하고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금융위가 판단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주주인 우리은행의 건전성 지표도 문제로 거론됐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주요주주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 이상, 업종 평균치를 넘어야 한다.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2014년 11월께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고 금감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적격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지만 금융위는 자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했다"며 "금융위의 판단이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는 혁신위가 판단할 수 없지만 행정 절차가 부적절하게 치우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상식적 차원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그때 없애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뱅크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케이뱅크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의혹을 제기한 만큼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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