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서 자민·공명 연합 압승… '전쟁 가능 국가' 개헌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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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A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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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전환이현실로 다가섰다. 22일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합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2석을 차지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됐다.

23일 NHK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오전 5시 43분 기준 개표 확인이 불가능한 5석을 제외하고 자민당은 모두 283석을 얻었다. 여기에 공명당이 29석을 얻어 자민·공명 연합은 다른 정당 도움 없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기준선(310석)을 넘겼다.

이에 따라 자민·공명 연합은 자위대 역할을 공식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고, 또 전쟁 가능 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일본 자위대는 국가 방위를 담당하는 준군사조직으로, 평화헌법에 따라 전쟁 선포 후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없다. 자민당은 오래전부터 개헌으로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전환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만 아베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민당의 국정 운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유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51%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선거 유세에서도 아베 정권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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