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 윤석열 법사위 증인 참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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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반전. 윤석열. /자료사진=뉴시스
국감 후반전. 윤석열.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23일로 후반 3주차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계속해서 '적폐 청산' 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맞서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충돌할 굵직한 현안이 남아 탈원전 정책,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안보 이슈 등이 핵심 키워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문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주목된다.

24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인 건설 재개 및 탈원전 정책 지속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전문성 없는 공론화위에 국가 에너지 대계를 맡길 수 없고, 공론화위로 인한 국론 분열과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26, 27일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문화방송(MBC)에 대한 국감 및 업무보고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예측된다. 방문진 국감에서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직 언론인 및 방송 공정성에 관한 질의를,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관한 질의를 각각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에서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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