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고령자·전문직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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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시설관리원, 시설청소원, 경비원, 영양조리사 등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된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41만6000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교·강사,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6월 기준 공공부문 총인원은 217만명, 이중 정규직은 81.8%인 175만4000명, 비정규직은 19.2%인 4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41만6000명을 업무 형태별로 나눠보면 일시·간헐 업무종사자는 10만명,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31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일시·간헐업무'는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육아휴직·군입대 등 휴직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을 말한다. 근무 형태로 보면 기간제가 24만6000명, 파견·용역이 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만이 대상이다. 일시·간헐적 업무는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60세이상 고령자(5만4000명), 대학시간강사·기간제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강사(3만4000명), 공공기관 등의 실업팀선수(6000명), 변호사·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4000명)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도 다시 제외됐다.

최종저긍로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64.9%인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직종별 규모를 보면 시설물청소원이 3만4000명으로 가장 많다. 기간제 시설청소원이 1700명, 파견·용역 시설청소원이 3만2200명이다. 이어 시설관리원(2만2000명), 사무보조원(1만9000명), 경비원(1만8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영양조리사(6500명), 경마직(5500명), 고객종사자(5000명), 전화상담원(3500명), 계량검침원(2500명), 사서(1900명), 환경미화원(1600명), CCTV관제원(1200명) 순으로 집계됐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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