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측은 일단 2017년 6월경 발생했던 임대인 측의 권리금방해 행위를 근거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시 승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은 만기 전 3개월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발생됐고, 설령 기간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측에서 먼저 필수적인 법률 요건을 갖추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신, 다시 신규임차인을 찾아보고 만기시점을 1개월 이상 남겨둔 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차지 못하면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찾을 수 있다면 법률 요건을 철저하게 갖춰 임대인 측이 또 다시 방해하더라도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제안했다. 임차인 K는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하며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자문에 따랐다.

법무법인은 관련 법률을 고지하며 임대인 P와 협의를 시도했고, 임차인 K는 새로운 신규임차인 H를 찾아 2017년 9월경 권리금을 1,900만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새로운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후, 법률요건을 갖추어 임대인 P에게 신규임차인 H를 주선하는 동시에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임대인 P의 대응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갔다. 최대한 임대인 P를 설득해 보되, 끝내 임대인 P씨가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임차인 K씨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률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이었다.

결국 임대인 P씨는 자신의 종전 입장대로 임차인 K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신규임차인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임차인 K씨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K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직접 인수하기로 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이상언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