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 받던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장 해 권리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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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K는 2014년 10월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 건물의 1층 소규모 커피숍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2500만원을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70만원, 임대차기간은 2년)하여 커피숍 영업을 시작했다.

임대차계약 3년 만기 시점(2017년 10월)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차인 K는 결혼계획 등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2017년 6월경 신규임차인 A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 P에게 주선하며 신규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임대인 P는 ‘계약만료 후에는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 신규임차인이 1~2년 동안만 영업하고 상가를 주워주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 A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고, 결국 임차인 K는 신규임차인 A와의 권리금계약을 파기해 줄 수밖에 없었고, 권리금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임차인 K는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다수의 법률 상담을 받아봤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더 막막해져만 갔다. 그러던 2017년 8월경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측은 일단 2017년 6월경 발생했던 임대인 측의 권리금방해 행위를 근거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시 승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은 만기 전 3개월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발생됐고, 설령 기간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측에서 먼저 필수적인 법률 요건을 갖추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신, 다시 신규임차인을 찾아보고 만기시점을 1개월 이상 남겨둔 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차지 못하면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찾을 수 있다면 법률 요건을 철저하게 갖춰 임대인 측이 또 다시 방해하더라도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제안했다. 임차인 K는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하며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자문에 따랐다.

법무법인은 관련 법률을 고지하며 임대인 P와 협의를 시도했고, 임차인 K는 새로운 신규임차인 H를 찾아 2017년 9월경 권리금을 1,900만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새로운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후, 법률요건을 갖추어 임대인 P에게 신규임차인 H를 주선하는 동시에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임대인 P의 대응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갔다. 최대한 임대인 P를 설득해 보되, 끝내 임대인 P씨가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임차인 K씨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률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이었다.

결국 임대인 P씨는 자신의 종전 입장대로 임차인 K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신규임차인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임차인 K씨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K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직접 인수하기로 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이상언 사무장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이상언 사무장

임차인 K씨의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어 임차인 K씨의 권리금회수를 도왔던 상가변호사 닷컴의 이상언 사무장은 “상임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 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거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는 상가임차인들이 많은 실정이다.”고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요청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된다고 여기지만, 임차인이 법률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권리금회수 방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임대인과의 권리금 분쟁 발생 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전략을 수립하고, 임대인 측과의 협의 및 법률요건 구성, 증거확보 등을 병행해 나가야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소송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을 주 업무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법무법인)으로서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관련 법률을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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