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4만4792명 국가직 전환… "지역별 격차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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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직. 사진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소방 국가직. 사진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26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공무원의 약 4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정부는 이날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 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방 업무가 지방 고유의 사무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 지방에 나눠져 있으니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며 "어떤 지역은 (재정적) 여유가 없어 소방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나 센터의 경우 경찰 등 다른 곳들은 다 있지만 소방은 없다"며 "공상이나 부상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소방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면서 시·도교육청 소속인 초·중등교원과 유사한 형태이다.

예산은 2016년 기준 4조1479억원으로 추정된다. 우선 시·도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 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종합치료·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심신건강수련원 설치를 지원한다.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실정 등을 감안해 소방활동수당 신설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소방관 처우와 관련해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 활용 등으로 지역 소방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중묵 소방청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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