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미 전작권 전환 채택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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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계기 한미동맹 환영만찬 행사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각각 환영사와 답사를 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시스
제49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계기 한미동맹 환영만찬 행사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각각 환영사와 답사를 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시스
야 3당이 한미 국방장관이 28일 채택한 공동성명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신속 전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을 갖춘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에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한국이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핵과 강력한 무력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을 키운 후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전작권 조속 전환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 미국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한국은 조속한 전환을 해 내년까지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같은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뭐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변인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가면 되는 문제가 계속 부상되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호평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 돈독해지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송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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