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18% 형사입건… 정의당 광주시당, 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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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18% 형사입건… 정의당 광주시당, 선거법 개정 촉구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대구시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 달빛 행동'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최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6일 광주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광주·대구 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TF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시의회 의원 18%가 그동안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조모 시의원은 경로당 온열기 납품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조모 시의원은 관급공사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식사제공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해외출장을 앞두고 특정 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의원도 있다"며 강하게 시의회를 성토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의 경우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 결과 견제세력이 없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의당의 지적했다.

또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광역의회에 정당지지율에 근거한 완전 비례대표제도나 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모두 65명의 구의원들이 구청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은 모두 112회 밖에 되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구의원의 21%에 달하는 14명이 임기 중 단 한차례의 구정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홍기철
광주=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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