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신교, 14일 종교인 과세 비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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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종교인 과세.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와 개신교계가 14일 종교인 과세 시행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예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계와 토론회를 통해 최종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과세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독교 종교인 과세 태스크포스(TF)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종교인과세 TF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으로 과세 유예를 주장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종교계의 비공개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토론회는 개신교계가 독자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반대해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를 유예하고 안하고는 정부가 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종교인과세 TF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설명이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는 것은 종교인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개신교계만 참석하는 토론 형식의 간담회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종교인소득 기준, 비과세 범위, 종교단체 범위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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