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 대부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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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6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2시쯤 국정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김 전 사장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받아들여 김미화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PD수첩'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국정원에서 전달한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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