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제 새 지침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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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제 새 지침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중"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17일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미리 업무에 대해 일괄 임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예상하기 힘들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 요구 등이 있어 왔다.

고용부가 이번에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새로 정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엄격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 발표 시기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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