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저축은행 규제완화’ 카드 만지작… 내년 초 공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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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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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이후 7년 만에 규제 완화되나
이동점포 운영 가능성 높아… 지역서민 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완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초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건 2011년 초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가 그간 건의해온 규제완화안 가운데 합리적인 것들을 정리해 내년 초 외부에 공식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다만 (저축은행의) 여러 건의사항 중 어떤 안을 받아들일지는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첫번째 규제완화는 이동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연휴기간에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익성과 직결되는 총량규제 등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점포 운용 가능성 점쳐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 규제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영업확대보다는 건전성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본 것. 하지만 저축은행 다른 금융업보다 유난히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데다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이동점포 설치 ▲공시송달 관련 특례법 적용 ▲규제방식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예금보험료 인하 ▲정책금융상품 권역별 의무대출에 포함 ▲가계대출 총량규제대상에서 자체 중금리상품 제외 등이다.

이 가운데 이동점포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에도 저축은행의 이동점포 운영 허용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동점포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영업점으로 차량에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 등이 탑재된다. 시중은행은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를 운영하기도 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동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서민고객의 저축은행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지점이 부족한 저축은행이 고객과 접점을 늘림으로써 지역밀착 영업을 강화해 서민금융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으로서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의 지점설립기준 완화요구를 대체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점포설치 시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2014년 9월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점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신고·인가제와 관계없이 점포를 설치하려면 저축은행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증자기준을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탓이다. 이에 반해 이동점포는 증자 없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독] 금융위, ‘저축은행 규제완화’ 카드 만지작… 내년 초 공식 브리핑

◆총량규제 완화는 당국도 ‘부담’

반면 총량규제 완화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취약차주가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저축은행은 올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동기대비 5.4% 이내로 맞춰야 하는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햇살론·사잇돌Ⅱ 등 정책금융상품은 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별 저축은행의 자체 중금리상품은 포함된다. 저축은행의 건의사항은 총량규제 대상에서 자체 중금리상품을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확대가 ‘금리단층’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인 만큼 자체 중금리상품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하지만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축은행업계는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에 타 지역의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저축은행은 권역별로 의무대출비율이 제한된다. 저축은행 영업권역은 총 6개로 나뉘는데 해당 권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는 규제다. 서울지역과 인천·경기지역의 의무대출비율은 50%, 이외 4개 영업권의 경우 40%다. 결국 저축은행의 이 건의사항은 다른 권역의 소비자에게 실행한 정책금융상품을 의무대출로 봐달라는 것이다.

당국도 이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책상품 공급액을 점차 늘리는 데다 총량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온라인 등 비대면채널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상품 판매를 유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 중소형저축은행의 먹거리를 대형업체가 뺏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이 변수다.

◆기타 건의사항, 어떤 내용 담겼나

저축은행업계는 예금보험료 인하도 건의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데 그 대가로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 보험·증권사(0.15%)보다 현저히 높다.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달라는 것 역시 저축은행업계가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다. 영업이 가능한 부문을 규정한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은 불가능한 영업만 특정해놓는다.

또한 저축은행은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저축은행도 공시송달만으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골자다. 은행·증권·보험사의 경우 법원이 공시하기만 하면 바로 압류처분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해당 판결문을 직접 받기 전까진 별도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서비스와 관련 저축은행이 새로 할 만한 업무가 있다면 확대하는 게 저축은행 이용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6호(2017년 11월29일~12월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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