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서비스 중지해도 정보 수집… “민간인 사찰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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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본사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본사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본사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기의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구글 본사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셈이다. 이 문제는 초기화된 스마트폰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구글 측은 “올해 초 메시지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셀ID를 전송했다”며 “현재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셀ID는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정보를 담고 있는 32자리 고유번호로 이를 분석하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는 하나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러개의 정보를 모은다면 정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외신들은 이같은 구글의 해명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타깃형 광고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들은 맞춤형광고가 주 수입원이다. 구글은 전체 매출의 80%를 광고수입으로 충당한다.

맞춤형 광고는 수익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미래형 광고방식으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의 셀ID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의 행태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현재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며 “구글이 어떤 목적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변수는 있다. 구글은 이용약관에서 구글 서비스에 한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들의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진다. 또 구글의 서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수집범위와 사용처를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 조사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과거 전례로 미뤄봤을 때 위법사실이 적발돼도 처벌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맥주소 등 60만건을 수집했다. 이에 당시 방통위가 구글 본사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구글코리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방통위가 직접 구글 본사를 찾아가 무단수집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직접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IT업계 관계자는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80%에 육박하는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며 “구글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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