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야"… '적폐청산' 맹비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심 의원은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당에도 관련 대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를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60%
  • 40%
  • 코스피 : 3125.24하락 2.3418:01 09/24
  • 코스닥 : 1037.03상승 0.7718:01 09/24
  • 원달러 : 1176.50상승 118:01 09/24
  • 두바이유 : 77.23상승 0.7718:01 09/24
  • 금 : 74.77상승 0.6618:01 09/24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與 최고위 회의
  • [머니S포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국민의힘 원내책회의
  • [머니S포토] 파이팅 외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