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민주노총 "국제기준 맞는 노조할 권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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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할 권리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할 권리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주노총이 ‘노조할 권리’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었다.

이정미 대표와 민주노총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할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공공부문 쟁의권 보장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노조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노조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 권리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노조할 권리'의 국제적인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헌법의 취지를 담지 못한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든 경우에도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제한된 국내 상황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 여러 사용자와 관계를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우리나라 80% 이상이 조직된 산별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강제조항으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인 교섭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기본 활동조차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현재 노조법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개악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 제한, 노조활동제한, 쟁의권 제한은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게 폐지돼야 한다. 낡은 제도를 안고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노조법의 악법조항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중반에 이르는 현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으로 바꾸려는 논의는 국회 어느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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