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방해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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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진=뉴시스

검찰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도 국가정보원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해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전날 유씨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민변은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정원 내부자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제보가 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2014년 5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결정적 증거는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자백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 직원들의 가혹 행위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조작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은 증거 조작 의혹 관련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은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조자 김모씨 등을 구속했지만,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사건 공판담당 검사 2명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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