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환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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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을 주최하고 군과 주요 지휘관을 격려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갖는 군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만드는 군대, 강한 군대, 그리고 병영 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 현실화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군의 한미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군 제도 혁신, 장병 인권과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부탁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군 스스로가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이 치뤄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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