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 매뉴얼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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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 관리 업무 매뉴얼. /사진=서울시
집합 건물 관리 업무 매뉴얼.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민과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비주거용)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아파트는 150세대(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은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의 정보가 담겼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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