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거래는 유사수신"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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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열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즉, 비트코인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럿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우리 금융산업이나 실물경제 발전에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 TF(태스크 포스)'를 운영해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5일 가상통화 대책TF가 첫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규제 수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법무부가 비트코인 투자금액과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측은 "미국 시장에서 출시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다만 정부 부처마다 약간씩 입장이 달라 이번 TF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다고 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비트코인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정부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꺾지 못해서다. 국가간 경계가 있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거래를 막으면 다른 나라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는 구조이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려면 근거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을 마련해 국회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그러나 투기장으로 변질된 시장을 어떻게든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투자자 보호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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