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4년간 2배 증가… "기간제와 불만족 수준은 비슷"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죽음과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뉴시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죽음과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뉴시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 최근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고용안정·임금·승진기회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꾸준히 진행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2012년 13만3562명에서 2016년 20만7317명으로 약 55.2%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원은 총 20만7317명이나 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만8231명, 지방자치단체 4만702명, 공공기관 2만3526명, 지방공기업 1만1579명, 교육기관 11만32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1만944명이나 늘어 15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공기관도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98.7%(1만1684명)에 달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1% 수준인 월평균 271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평균 4개 항목만 적용됐다. 명절상여금 등 지급액도 정규직 50~60%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약 59%는 사업장 내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함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승진·직군 체계가 통합된 비율은 각 5.3%, 1.2%, 6.4%밖에 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의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불만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 고용안전성을 제외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 및 차별적 처우 상황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85%
  • 15%
  • 코스피 : 3013.93하락 71.9715:32 01/18
  • 코스닥 : 944.67하락 19.7715:32 01/18
  • 원달러 : 1103.90상승 4.515:32 01/18
  • 두바이유 : 55.10하락 1.3215:32 01/18
  • 금 : 55.39하락 0.3115:32 01/18
  • [머니S포토] 오늘부터 카페서 1시간 이용 가능
  • [머니S포토]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2년 6개월 법정구속
  • [머니S포토]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 [머니S포토]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시청하는 민주당 지도부
  • [머니S포토] 오늘부터 카페서 1시간 이용 가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