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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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법무부가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이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보내졌다. 법무부는 총리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3일까지 열린다. 따라서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해 12일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도 자동으로 기각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친박' 핵심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소현
차소현 joyful1015@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차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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