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확인"…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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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조사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실행한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9월부터 진행됐다.

류 감사관은 "조사에서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했다. 그 결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시 해수부는 6개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법률자문에서는 임명절차 완료일인 2015년 2월26일과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인 8월4일,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2015년 11월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는 검토를 중단하고 1월1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류 감사관은 또 "2015년 11월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류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동 문건을 발견했다"며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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