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문재인정부 들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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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사진=뉴스1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사진=뉴스1


설립자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학교가 내년 2월 폐교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세 번째 퇴출대학이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28일 대학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해산 명령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감사 결과 3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처분에도 설립자의 교비횡령액 333억원3000만원과 체불임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해소 등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달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190억8000만원 증가했고, 세금 체납액 8100만원 등 미지급금이 206억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지원에 필요한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 전까지 서남대 재적생 2031명(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을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49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의대가 있는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이미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상태다.

서남대가 문을 닫으면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며 청산이 끝난 후 잔여재산은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된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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