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순실,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당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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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머니투데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머니투데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과 관련해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씨가 "사익이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1000억원대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액수 등 여러가지 죄질을 볼 때 이 정도 벌금형은 (최씨에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검찰의 구형 직후 "옥사하라는 얘기냐"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다"며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며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의 선고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구형이나 선고를 지켜볼 때 사범심판에서 가볍게 풀려나거나 관대하게 처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밀고 나가자고 이미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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