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불구속기소...길환영 전 KBS사장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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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정현 의원./사진=머니s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정현 의원./사진=머니s

검찰이 이정현 의원(무소속)을 세월호 관련보도 제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정현 의원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월호사고 뉴스 보도와 관련,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시기를 조절하게 하고, 보도내용의 변경 또는 대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7개 언론단체는 세월호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해당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지난해 5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한달 앞서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세월호 방송 보도에 개입해 세월호 관련 보도를 수정 혹은 빼달라고 요구한 혐의(방송법 위반)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 의견제시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시민의 자율적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존중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단, 검찰은 보도를 막으려 한 이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세월호 관련 보도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혐의로 고발된 길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길 전 사장의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해 "방송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방송사 내부 종사자 사이에서 방송 편성 규제 간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신문법 규정에 대해 "국가적 외부적 침해는 연역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처벌규정을 뒀지만 발행인과 편집인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단계이고 법적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결정례를 길 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방송사 보도내용에 개입한 것과 관련,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혁주 인턴
심혁주 인턴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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