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압수 25차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민유숙 대법관 후보./사진=뉴스1
민유숙 대법관 후보./사진=뉴스1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해 총 25차례 차량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승용차 총 5대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분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압류를 당했다.

문 전 의원은 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이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 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당했고 1995년 1월 압류됐다가 3년5개월 뒤인 1998년 6월 납부 완료로 압류에서 풀려났다.

민 후보자는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문 전 의원은 총 31차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차례 압류까지 당해 참담하다"며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 0%
  • 0%
  • 코스피 : 2596.58하락 7.6618:03 05/16
  • 코스닥 : 856.25상승 3.1718:03 05/16
  • 원달러 : 1284.10하락 0.118:03 05/16
  • 두바이유 : 106.65상승 3.8418:03 05/16
  • 금 : 1813.50상승 6.118:03 05/16
  • [머니S포토] 5.18 단체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 [머니S포토]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하는 심영섭 교수
  • [머니S포토] 국회 행안위, 인사 나누는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 [머니S포토] 송영길 "임차인 전부 재정착할 수 있게 만들겠다"
  • [머니S포토] 5.18 단체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