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10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5.1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3.8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설비용량 48.7GW를 추가 설치하며,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GW를 우선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를 보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가용 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 태양광 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먼저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 지원을 위해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안정적 수입 보장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는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적극 활용해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1만5000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86만ha, 농업용 저수지 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21.3GW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와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로 2023~2030년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한다. 태양광,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하여 부지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분산발전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해 IoE 기반 에너지신산업 발굴·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단·중기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신규 설비투자에는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92조원이 소요되며 정부 예산 18조원을 더해 총 11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백운규 장관은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