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을받고 2월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받는다. 온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창구를 마련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