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유류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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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해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니키 해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엔 안보리가 올해 4번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에 정유제품 공급량을 90%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2년내 귀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4번째 결의안이다.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 제한, 해외 근로자 24개월 이내 송환, 석탄과 원유 등 제품의 밀수 선박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유 전면 차단, 북한 정부와 지도자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 등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결의안으로 북한에 대한 휘발유, 등유 등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제재결의안 2375호를 통해 이미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도 줄였다. 이번 결의로 당초 연간 공급량 450만 배럴의 90%를 차단한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도 2년 이내 송환조치토록 했다. 당초 초안에서는 송환유예기간이 1년이었지만, 막판에 2년으로 늘어났다.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등에 약 5~1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례 없는 제재를 위해 보여준 단결력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적 분노를 반영한다"며 "안보리가 이번까지 10차례 힘을 합쳐 평화 추구를 거부하는 북한 정권에 대항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이번 안보리 대북 결의안 제재 통과에 대해 '찬성 15표, 반대 0표로 국제사회에 죽음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러시아 등 13개국이 짧은시간 초안을 검토하는 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외 근로자 송환 시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유엔 제재명단에 추가 포함하는 북한 인사를 19명에서 15명으로 감원 등 2가지가 결의안에서 수정됐다.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재난이라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평화적 해결책을 추구하고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도 기자회견에서 "주요 당사국들이 진정으로 의미있는 정치적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는) 창조적 접근법이 필요하며 (북한 문제 해결 방법을) 고립과 압박에서 대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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