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막' 사라진 최경환·이우현… 오늘 영장심사

차소현 기자|입력 : 2018.01.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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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오른쪽)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스1

그동안 '방탄국회' 뒤에 숨어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같은 시간 이 의원도 오민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가 됐지만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우 구인장 발부 및 영장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해석과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신병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회기 종료에 따라 구인장 발부 및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