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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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부패행위 신고자를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신분보장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되고 보호대상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부패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한다.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호대상이 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임금손실, 소송비용 등 신고자가 부패신고로 입은 각종 불이익을 보상한다.

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범위를 넓히고 기관별로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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