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 헌재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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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안마사제도 위헌법률 심판 합헌 촉구 집회./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안마사제도 위헌법률 심판 합헌 촉구 집회./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취득 및 안마소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료법 82조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헌재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안마서비스의 적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미리 방지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 입장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 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마시술소 등 개설 및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법목적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2008년과 2010년, 2013년 세차례에 걸쳐 합헌을 판결한 바 있다. 개설조항도 2013년 합헌 판결을 내렸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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