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 위험성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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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그간 정부가 내놨던 가상화폐 거래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위험성을 계속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다음은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를 만들 계획은 없나.
▶크게 두 단계다. 우선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해 불법 행태가 적발되면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다.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사기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심으로 논의 중인데 이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각 부처가 최대한 적극적이라는 말씀만 드린다.

-은행권의 가상계좌 관련 수익이 어느 정도 파악한 게 있나.
▶‘어떤 형태로 가상계좌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지를 이번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등 국회와 협의 중인 사항이 있나.
▶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국회와 상의 중이다.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비판에 대한 생각은.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있는 것 같다. 우선 ‘가상통화도 상품인데 시장 거래를 억제하는 건 부당하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하나는 ‘약발도 먹히지 않는데 자꾸 규제해 내성을 오히려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실효성 측면이다.

우선 거래를 규제하면 기술 발달을 저해한다는 인식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보다시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그런 효과를 초월하는 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은 공감하신다고 본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당국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 규제체제가 갖춰지지 못했다.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거래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는 입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다. 입법되기 전 가상통화 거래의 무분별한 거래 참여의 위험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 일환이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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