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미제로 남아…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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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실체 규명을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등 정치적 논란을 불렀던 이 사건은 이달 13일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NLL 대화록 보고서 유출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이날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김 전 기획관 사무실·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 두달 동안 조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김 전 기획관의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고 그 문건 내용이 월간조선에 보도가 된 점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조사에 가장 걸림돌이 된 부분은 시간이었다. 2012년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을 위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관련자 대부분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실제로 김 전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는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을 보도한 월간조선 관계자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나 김 전 기획관 관련 통화내역 조회가 어려웠던 점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장애가 됐다. 이메일 조회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일부 기각된 점도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일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더라도 모두 부인하거나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물증이나 다른 증거 확보가 안된 상태여서 이를 깨트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차소현
차소현 joyful1015@mt.co.kr

머니S 온라인팀 차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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