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중심의 대한민국 만들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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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신년사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시작으로 신년기자회견까지 가지면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뤄진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내줘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다”며 운을 띄었다. 이어 이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응답해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사람 중심의 경제

경제문제는 사람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확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했다”고 말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과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함께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대기업의 활동을 억압시키는 것이 아닌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며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성과를 돌려줘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걸맞은 삶으로 개선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만이라는 수치보다 실제로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노동시간 단축·정시퇴근, 혁신모험펀드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발생한 재해와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2022년까지 자살·교통·산업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민안전에 의지를 불태웠다.

신년사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신년사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 국민주권을 강화하기위한 개헌필요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신고리5·6기의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했다”고 언급하며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0년이 지난 옛 헌법을 개혁하고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선때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북한문제·위안부 문제

예상대로 북한과의 관계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일본과의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고 운을 땠다. 이어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힘줘 말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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