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 기록 관리 부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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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홍보영상 캡처/사진=뉴시스
국가기록원 홍보영상 캡처/사진=뉴시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록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기록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6~8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우선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기록물이 분실됐고 무단파기되거나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나아가 주요 국책사업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도 계획서나 보고서를 남기지 않는 등 연구용역 결과 기록물의 부실관리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또한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의 국책사업 기록물을 보존기간 3~10년으로 하향 책정해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주기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기록 점검의 날’(매월)과 ‘기록물관리 총괄책임자’(국장급)를 지정해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회의록 생산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1999년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상당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의 기록관리 실태를 추가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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