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공사업 비정규직 줄여라" vs 사업자, "매년 매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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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보빌딩 나우스넷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 간담회' 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보빌딩 나우스넷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 간담회' 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나우스넷을 찾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 및 하도급 관계에서의 상생협력’ 상황을 점검하며 “근로자가 하루 일하고 2~3일 쉬면 무슨 소용이냐”며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제안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통신산업 현장의 고용안전성 점검과 업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은 물론 내수활성화에도 득이 돼 사업주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마중물이 돼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라며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면 자연히 영세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전국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사업체 수는 약 9400여개로 근로자수만 26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상용근로자수는 41만6000명에 불과해 나머지 223만여명이 일용근로자로 파악된다.

유 장관의 발언에 이명규 서울전자통신 대표이사는 “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일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정규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 정규직화, 고용 창출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최근 3년간 공사업 전체 수급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종사자수(상용 및 일용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는 전체의 61%인 5014개사에 달하며 연간 공사업 수급액이 50억원 미만인 업체는 7741개, 94%에 이른다. 공사업 수급액이 1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도 5470개사 66%로 절반을 훌쩍 넘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사업체 대표들은 수급액 감소에 따른 어려움과 통신공사 발주 시 복잡한 과정으로 공사 단가가 하락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업체 대표들은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생협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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