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혁신] 최종구 "금융 쇄신·생산적 금융 등 4대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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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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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혁신성장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국 혁신 통해 국민 신뢰 제고

먼저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정부는 먼저 당국 혁신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등을 감안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행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등을 포함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오는 3월 마련한다.

금융감독원도 외부전문가 권고안 등을 감안해 마련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다.

금융업권에서는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쇄신할 계획이다.

또한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혁신 창업생태계조성, 금융 본연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중 성장지원펀드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오는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역할 강화, 자금중개기능 확대 등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마련

정부는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할 계획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확대, 공모펀드 신뢰성 제고 등 국민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국민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분기) 등을 마련,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험 역시 질병·간병보험 전문 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 당국은 세부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이달이나 다음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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