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1개월→18개월?… 국방부,"확정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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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육군 31사단(사단장 권혁신) 예하 기동대대 연병장에서 장병들이 함박눈 속에 조국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기마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육군 31사단 제공
2일 육군 31사단(사단장 권혁신) 예하 기동대대 연병장에서 장병들이 함박눈 속에 조국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기마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육군 31사단 제공

국방부가 ‘군복무 단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5일 한 언론은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군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고 해군과 공군도 각각 20개월, 21개월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군복부 단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보도된 내용도 여러 가지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복무 단축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도 해야 하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국방부 내부 토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복무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설계해뒀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까지 줄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정부가 이를 중단해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또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혁주 인턴
심혁주 인턴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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