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학자 입장에서 가상화폐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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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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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현정 앵커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을 인용,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생각하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투자와 투기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게 경제학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앵커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기조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정부의 규제 방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산업 지도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겠지만 현재의 가상화폐 투자는 사실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위가 소관하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신고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김 앵커가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를 하느냐고 질문하자 “규제라기보다 제재라는 말이 적당하다”면서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최근 새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현행법으로 안 되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의견이 정부 부처 사이에서 조율되지 못한 채 흘러나와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 충분히 협의한 뒤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최근 정부가 빚은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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