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 관계자와 대학생들이 서울 반포대교 시설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됐지만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재난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 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한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하고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SOC의 현재 상태와 장래 성능변화도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